방송시간: [화요일 오전 7시 / 오후6시] | 진행자: 패트릭 우

    온라인 상거래업체 판매세 징수

    온라인 상거래업체 판매세 징수

    오늘은 온라인 상거래업체 판매세 징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6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도 판매세를 부과할 수 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소매업체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 이를 사우스 다코타 주의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온라인 상거래 업체라고 하더라도 주 주민들과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 주내에 10만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는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물리도록 한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1992년 당시 대법원은 주 당국이 해당 주 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온라인 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판매세 징수 없이 상대적으로 싼가격의 제품에 판매해온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온라인 상거래 업체와 경쟁해온 재래식 소매 업체는 상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페어나 오버스탁등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아직까지 판매세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판매세를 내기 시작하면 거래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아마존은 이미 판매세를 부과하는 모든 주에게 판매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아마존에게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온라인 경쟁업체와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제 3자 판매업체들은 판매세를 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매업 대표자 협회 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RILA)의 법무담당 책임자의 데버라 화이트는 이번 판결은 자유시장을 왜곡 하고 지역 재래소매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해온 법체계를 끝낸 것이라 환영하였습니다. 타겟이나 월마트등 미 재래식 소매업체들은 그동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들에게도 판매세를 징수해 왔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을 대비해온 넷 초이스의 변호사인 크리스 콕스는 영세 온라인 유통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꺼 것이라면서 소비자들도 곧바로 이번 판결에 부정적 효과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은 다른 주에도 타주에도 기반을 둔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더 공격적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많은 소비자들도 더 많은 지불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면세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온라인 소매 시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만큼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장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Third-party seller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곧 많으 주들이 판매세를 걷어들일 것이고 아마존은 이 판매세를 Third-party seller 에게 넘김으로써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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