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관세폭탄 제동` 동의안 통과...법적 구속력은 없어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동의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에너지·수도 예산 법률안 부속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동의안은 대통령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핫클릭!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