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의제 `비핵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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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핵화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한 미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줄곧 원칙을 갖고 대응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와 파기가 이어졌던 지난 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최근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핵시설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핵동결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 폐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 초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정권에 의해 수립된 북핵 해결 원칙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패전국이나 강요받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 수용 조건으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미수교를 내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화협정으로 북한 체제를 인정받고,
    북미수교로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조해온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지는 여전히 의문이고,
    한미연합훈련이나 북한 인권 문제 등
    비핵화 외적인 부분에서 충돌할 경우 협상이 꼬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비핵화가 남북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은 5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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