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메디케이드 혜택 받으려면 일해라”

    트럼프 정부, “메디케이드 혜택 받으려면 일해라”></p>
						

						<p class= 트럼프 정부가 연방 정부 의료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디케이드의 주요 대상인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이탈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한솔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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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 정부의 의료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어제(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의료 보조 프로그램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수혜자들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넣을 것이라며 주 정부에도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커뮤니티 서비스, 자원봉사 등
    어떤 식으로든 생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자 아트 레퍼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된다면
    일을 안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CNN 머니의 타미 러비 편집장도 이러한 변경안이 메디케이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미 메이케이드 보조를 받고 있던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

    일각에서는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장애인이 아닌 60%는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무려 천 5백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3분의 1은 일을 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나머지 3분의 1은 가족을 돌보고 있고
    15%는 학교를 다니고 6%는 이미 은퇴를 한 경우라며
    물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연방 정부의 방침에 이미 최소 9개 주에서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러한 연방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 NEWS FM 김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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