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에이즈 고의 전염’ 경범 처벌로 낮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도
    중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 SB 239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HIV 감염자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징역 8년형까지 선고 받았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6개월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다른 성병이나 결핵, 에볼라, 사스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여타의 감염질환처럼
    에이즈의 고의적 전파 행위도 같은 수준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법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의학 발달로 에이즈가 더는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됐으며
    근년에 미국에서 에이즈 신규 감염률이 매우 떨어진 점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도 정기적으로 약을 먹으면
    체내 HIV 수가 검사에서 감지되지 않는 수준, 또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 데다
    예방약의 효과도 좋다는 연구결과 등도 고려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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