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앞두고 한국 국적 포기했다면, 절대 국적 회복 불허"… 병역기피 `원천 봉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남성은
    만 30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이 불허됩니다.

    한국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외교부, 법무부와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한국시간으로 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을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국적법은 목적과는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버린 경우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모두 만 7천 22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아들 31명이 포함됐습니다.

    병무청은 또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 한해서
    입영 및 소집 의무를 37세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적 회복자와 같은 해외 거주자는 37세에서 40세로 늘리는 내용이 골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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