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전자에 디자인특허 침해 10억 달러 배상 요구

    애플, 삼성전자에 디자인특허 침해 10억 달러 배상 요구></p>
						

						<p class= 삼성전자와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놓고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2천 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산호세 지원은
    어제(15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시비를 가릴 심리 공판에 착수,
    양측 법정 대리인들의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4년 4월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작한 1차 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법정공방입니다.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점은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테두리(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 등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 4천 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습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해당 특허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이후
    삼성이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로, 3억 9천 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6년 12월 6일 상고 이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액 3억 9천 900만 달러를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날 심리 공판에서 애플의 법정 대리인인 빌 리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
    기능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핫클릭!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