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지적 재산권 침해 조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제재를 거론하며
    보복으로 거론한 통상 제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 수석 통상 보좌관에게
    중국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명령할 것이라고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힐지 분명하지 않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연방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관세 인상을 비롯해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 기업들이 무더기로 제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핫클릭!


    가장 많이 본 뉴스